"공익형 직불제 확대…국가식량주권위 설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1일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제26회 농민의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량 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의무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면서 이 같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곡물자급률을 현재 21%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연간 2조4천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관련 재정도 과감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과 어린이·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공 급식 지원센터 설립, 유전자 변형 농식품 완전 표시제 등 공약도 내놓았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 농어업의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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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1 13: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