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먹거리 지수란?
지역먹거리 지수란?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추진정도와 지자체의 활성화 노력을 측정하는 지수
지역먹거리 지수는 지자체의 지역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추진 정도와 지역먹거리정책 활성화 노력을 계량하여 측정한 지수입니다.
지역먹거리 지수 추진배경 및 목적
- 먹거리 정책 추진 지자체는 현재 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추진 수준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활용
- 정부는 먹거리 정책 추진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역먹거리계획 도입 초기 지자체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
추진경과
2019년 8월~12월 5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시민모임, 학계․연구계, 지역사회 등의 협의를 통해 지수를 설계하고, 보완하며 최종 지수를 확정함
2020년 3~6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10개 측정지표에 대한 시범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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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로컬푸드 지수 시범측정
- 2020년 전국 159개 시ㆍ군 대상 로컬푸드 지수 시범측정
- 로컬푸드 관련 10개 지표로 구성
- 총 100개 지자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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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컬푸드 지수 2년차 시범측정
- 2021년 전국 159개 시·군 대상 로컬푸드 지수 2차 측정
- 로컬푸드 관련 17개 지표로 구성
- 총 101개 지자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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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지역먹거리 지수로 확대개편
- 기존의 로컬푸드 지수를 ’지역먹거리 지수‘로 확대 개편
- 도시지역 지표 신설 필요성에 따라 도시형 지표 추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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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먹거리 지수 측정
- `22년부터는 도시형 지수를 개발하여 농촌‧도농복합형(159개 시ㆍ군) + 도시형(69개 자치구)으로 구분 측정
지역먹거리 지수 개발 관점
지역먹거리 지수 개발 7대 관점
- 시민권 : 시민 기본권으로서의 계층별 건강먹거리 보장의 관점
- 정책통합 : 지역단위 통합적 먹거리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의 관점
- 공공정책 : 공공정책으로서의 지역 먹거리 정책의 도입과 확산의 관점
- 가족소농 : 지역유지의 핵심요소인 가족소농의 유지와 재생산의 관점
- 일자리 : 연관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촉진의 관점
- 거버넌스 : 생산자 - 소비자 공동 참여 및 통합적 거버넌스 활성화의 관점
- 지역연대 : 도시와 농촌간 지역 대 지역으로 대등한 교류와 상생의 관점
지역먹거리 지수 구성 : 3대 분류 12개 평가과제 17개 세부지표
농촌·도농복합형 지수 | 배점 | 도시형 지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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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먹거리 계획 공적추진체계 마련 | 10.0 | 1먹거리 계획 공적추진체계 마련 | 10.0 |
2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현황 | 7.5 | 2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현황 | 10.0 |
3다품목 생산체계 지원 현황 | 7.5 | 3도시농업 및 학교텃밭 확대 노력 | 10.0 |
4안전성 관리 수준 | 5.0 | 4안전성 관리 수준 | 8.0 |
5GAP인증 실적 | 3.0 | - | - |
6GAP인증 실적 | 2.0 | - | - |
7친환경 농업 실천 노력 | 5.0 | - | - |
8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 7.5 | 5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 9.0 |
9공공 및 민간영역 로컬푸드 공급실적 | 7.5 | 6공공 및 민간영역 로컬푸드 공급실적 | 10.0 |
10지역가공품 생산현황 | 5.0 | - | - |
11인구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 5.0 | 7인구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 10.0 |
12농업인 대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수 | - | 8직거래장터 운영현황 | 3.0 |
13농업기반 등 취약농업인 현황 | 5.0 | - | - |
14생산자-소비자 소통 노력 | 10.0 | 9생산자-소비자 소통 노력 | 5.0 |
10먹거리 시민 교육 실적 | 5.0 | ||
15사회적 경제조직 로컬푸드 참여도 | 5.0 | 11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먹거리 참여도 | 10.0 |
16먹거리 취약인구 감축 노력 | 5.0 | 12먹거리 취약인구 감축 노력 | 5.0 |
17먹거리 낭비 감축 노력 | 5.0 | 13먹거리 낭비 감축 노력 | 5.0 |
17개 지표 | 100 | 13개 지표 | 100 |
지역먹거리 지수 측정결과 환류
- 결과 발표
지자체 추진노력 독려 및 정책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단체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확대
- 성과 확산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언론 기획홍보,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제작 및 배포 등
- 지역 환류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 실시
-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 실시
- 우수지자체 사례 공유, 지표별 기초데이터 관리방안 등 교육
지역먹거리 지수의 기대효과
-
국민의 로컬푸드 관심도 및 신뢰도 제고
- 시민사회 주도 지수측정 및 피드백을 통해 로컬푸드 관심도를 전 지역 및 시민사회영역으로 확장(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단계적 지수개발과 적용으로 도농간 먹거리 순환체계 완성도 제고
1단계생산기반을 보유한 시군단위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촉진
2단계대도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촉진 및 시군 연결 활성화
- 거버넌스분야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 지역단위 먹거리정책 수립과 추진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정책주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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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로컬푸드 성장에 조응하는 내실화 견인
- 직매장을 넘어 공공조달 영역으로 로컬푸드 공급 확대 지표화
- 상이한 주제를 먹거리 중심으로 통합, 총체적 지역활력 제고
지역단위 먹거리 실물경제의 선순환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육성, 가족소농의 유지와 재생산, 식농교육과 도농교류 확산 등도 측정지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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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통합적 먹거리정책 수립과 추진 장려, 지역격차 해소
- 평가과제별 지표제시를 통해 지역지역먹거리계획의 분야별 정책목표와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유도, 지역간 격차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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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흐름에 부응, 선도사례 창출
- 시민사회 참여형 지수운용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취약점 극복을 위한 정책협력을 통해 조기 성과 거양
지역먹거리 지수 운영체계
- 사업총괄농식품부
- 사업주관aT
- 사업시행측정사업 위탁기관
- 농식품부 (사업총괄)
- 사업총괄, 지수총괄, 예산편성,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 측정사업 위탁기관 (사업시행)
- 전문가위원회 운영, 지수(보완)개발, 조사측정
- 전문가 위원회
- 지수개발 · 운영에 관한 최종 심의 결정
- aT (사업주관)
- 세부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사업관리 감독, 시상식·대외홍보 등